남편빚 이혼 제가 갚아야 하나요?

남편빚 이혼 제가 갚아야 하나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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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,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따라서, 결혼 전에 남편이 빚을 졌다면 이혼 후에도 남편의 개인적인 빚으로 남아 아내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.

하지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
• 공동채무: 결혼 후에 부부가 함께 빚을 지거나, 아내가 남편의 빚을 보증한 경우에는 아내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.
• 가정비용으로 인한 빚: 만약 남편의 빚이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빚이었다면, 아내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
• 재산분할: 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빚이 아내에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,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.

•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, 어떤 종류의 빚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•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• 만약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, 어떻게 갚아야 할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.
•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링크입니다.

• 법률구조공단: https://www.klac.or.kr/
•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연합회: http://lawhome.or.kr
• 대한변호사협회: https://www.koreanbar.or.kr/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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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순재산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가능: 2013년 대법원 판례 변화

2. B씨의 전기차 구매 대출 채무: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 불가능

3. B씨 형제들에게 빌린 돈: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논란 가능성 있으나, 실제 재산분할 대상 인정 사례는 드물어

4. 이혼 소송 시작 후 재산 은닉 시: 금융거래 조회를 통한 드러남 가능성 높아

5. 사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: 민법에 따라 처분 행위 자체 취소 가능성

 

• 2013년 대법원 판례 변화 배경:
  •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기 위함
  • 부부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
•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판단 기준:
  • 채무 발생 목적 및 용도
  • 부부의 경제 상황
  • 채무 부담의 합리성
• 가족 간 금전 거래의 특징:
  •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미흡
  • 상환일 미정
  • 금전 거래 내역의 불확실성 (채무인지, 증여인지 판단 어려움)
• 이혼 소송 후 재산 은닉 방지:
  • 이혼 소송 개시 후 금융거래 조회를 통한 재산 추적 가능
  • 사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법에 따라 처분 행위 자체 취소 가능

변호사의 조언 요약

• A씨는 B씨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.
• B씨가 이혼 소송 직전에 상의 없이 구매한 전기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
• B씨 형제들에게 빌린 돈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,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
• 이혼 소송 후 B씨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,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• B씨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, 민법에 따라 처분 행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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